알려줄께

신호.속도 위반(5030) 조회는 이파인

오잡교 2021. 4. 15. 23:44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 17일부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 주택가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을 2019년11월 부산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2018년 보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3.8%나 감소했고, 교통사고 전체 건수도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속도를 감소시킴으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도심지 통행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시범 운영기간도 일정기간 있었으니 현재는 운전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인지하였을 겁니다.

 

초기에는 어색하고 불편한감이 있겠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면 누구나 보행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누구나 안전속도를 준수 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을 하지만 뜻하지 않게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교통흐름에 맞는 안전운전을 지향하지만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할 때가 있는데 과속기준속도를 초과했는지 아닌지 걱정할 때가 간혹 있었어요.

 

지난 간 일이라 걱정해도 되돌릴 수 없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초과속도 20km/h이하 20~40km/h이하 40~60km/h이하 80km/h이하
범칙금 3만원 6만원(벌점15점) 9만원(벌점30점) 12만원(벌점60점)
과태료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신호나 속도위반을 하면 고지서 받기 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일명 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입니다. (비 회원으로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메인화면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로 단속된 자료도 조회할 수 있어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도 조회 납부 가능해요.

 

이파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조회도 가능하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가입도 할 수 있어요.

 

착한 운전마일리지제는 실천서약을 하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1년 동안 무 위반, 무 사고를 실천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1년 되기 전 교통사고 유발 또는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어요.

 

서약 횟수에는 제한은 없고,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돼요.

 

물론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파인에서 하시면 보다 간단하게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운전면허증조회,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인 7년 무사고 제도, 운전면허 정지 및 결격기간 조회 등도 하실 수 있어요.

 

이파인은 운전하시는 분들 누구나 알아 두면 유용하게 쓰일 사이트입니다. 

 

혹여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면 휴대폰 내비게이션(티맵, 네이버길찾기, 카카오네비등)의 도움을 받아 안전 운전하는데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